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최근 사고 뉴스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와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고령자인 운전자가 소지하는 운전면허증을 거주 지자체에 반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최근 노인의 교통사고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여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00여 개가 넘는 지자체로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혹은 경찰서 방문
최근 반납 절차는 원스톱으로 개선되어 간편해졌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경찰서)에 방문하여 반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방문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반납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 경력증명서), 신분증
2. 대리 반납
운전면허증을 대리 반납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며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운전자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확인서(경찰서 민원실 구비)
- 위임장(경찰서 민원실 구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고령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 약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별 연령 조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구분 | 대상 및 혜택 | |
서울특별시 | 대상: 서울이 주소지인 만 70세 이상 | |
부산광역시 | 대상 : 부산이 주소지인 만 65세 이상 | |
대전광역시 | 대상 : 대전이 주소지인 만 65세 이상 | |
대구광역시 | 대상 : 대구가 주소지인 만 65세 이상 | |
광주광역시 | 대상: 광주가 주소지인 만 70세 이상 | |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가 지급되며 최초 1회,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행복 페이로 지급되어 교통수단뿐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후 재발급 여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반납 취소 혹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반납한 시점에서 1년 후 재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족 중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하기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운전면허증 반납을 고려해 보시고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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