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딥페이크 피해 및 가해자 수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딥페이크 학교 명단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일수로 있다는 걱정이 들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 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 대응
딥페이크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퍼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여 성인사이트나 SNS 등 공개 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초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딥페이크 SOS 전담창구 (카톡 오픈채팅방)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 청소년도 피해자일 경우 쉽게 대응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딥페이크 SOS 전담창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관이 신고방법 및 채증방법을 안내해 주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2.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 센터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의심된다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 센터에서는 초기 상담, 영상물 삭제 및 수사·법률·심리·의료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 센터 |
주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3층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평일 상담 : 02-815-0382 (09시~18시) |
휴일 및 야간상담 : 02-1366 |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 지원
-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2) 법률지원
- 형사 및 민사 변호사 선임 지원
- 고소장 작성지원
-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 서면·대면 법률자문
3) 심리상담지원
- 심리검사
- 심리상담(기본 10회기)
-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 놀이치료(아동·청소년)
- 미술치료
4) 의료지원
- 병원 동행지원
-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종합심리검사 포함)
- 치료비(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5) 삭제지원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
딥페이크 범죄 혐의를 받은 전체 피의자의 75% 이상이 10대일 정도로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며, 피해상황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 주변 누군가가 피의자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한데요. 또한 본인 포함, 가족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시스템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법률도 강하게 제정하여 딥페이크를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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