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환대출이 개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4.5%의 고정금리로 낮춰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갈아타면 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 저 신용자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 대출 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차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해당
–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
– 성실상환: 최근 3개원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보유 대출: 20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
- 2023.8.31 이전 신규 취급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 (신용, 담보 무관)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또는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 하나, 국민, 신한, SC 제일, 한국씨티, 농협, 경남, 수협, 카카오, 토스 등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 만기 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
예) 도박, 담배, 성인용품, 다단계, 유통, 보험, 금융업 등
– 사업자 대출이 아닌자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예)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보험 계약 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리스대출, 등
신청 기간
2024.2.26(월) ~ 2024.12.20(금) 예산 소진시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내용
– 대출 한도: 동일 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아래에 해당되는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 금액이 차감됩니다.
- 2022년 대환 대출(소진공)
- 2022~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
–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4.5%
– 대출 기간: (거치기간 없음) 10년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우대 사항: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저금지 대환 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 접수 및 심사를 받습니다. 자격에 부합하면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한 후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2. 신청 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전화:1357)
2) 대표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택1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계좌 조회표 등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대상자 한함)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9)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사본,
10)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1) 표준재무제표증면 (최근 3개년)
1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3)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금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자격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1분기 신청이 조기 마감된 경우 4.1(월) 부터 2분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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