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가 개편 및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아쉬웠던 제도는 보완되고 신설되는 제도는 최대한 이용하여 가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 및 임신 정책
1)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며,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입니다. 지급 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관련 없는 유흥 및 사행업 등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첫째 출생아는 200만 원
-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180% 이하)에 따라 지급되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임신,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2024년부터 거주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진비 및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 이 2024년 4월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4)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 공급 도입
2024년 3월 25일부터 2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특별 공급(연간 7만 호 수준)이 도입됩니다. 또한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5)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 및 출산비용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 재산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됩니다.
2. 육아 및 양육 정책
1) 부모 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집 이용은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
2)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입니다.
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6)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분리되어 있던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 돌봄 정책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7)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됩니다.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프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늘봄 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교의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 학교가 전국에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및 정서 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24년 1학기 : 2,000개 늘봄학교 우선 운영
- 24년 2학기 : 모든 초등학교 에서 늘봄학교 운영
9) 초3, 중1 책임 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도입하고 기초 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10) 다자녀 지원 등 아이 돌봄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구 (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023년도 15%에서 2024년도 20%로 확대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023년도 20%에서 2024년도 30%로 확대
11)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 3월부터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에 대해 혜택이 강화됩니다.
- 고속 열차 운임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될 예정
-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 인원 제한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24년 하반기 예정)
12)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생활비 지원
학습 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 활동비는 주민등록 소재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 중등학생은 연 50만 원
-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
지금까지 2024년도 개편 및 신설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